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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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준도 2 고원석 1 주완 1 조귀장 1 손지열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두66227 판결
  [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][공2019상,1120]
  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다207044 판결
  [약정금][공2018하,1725]
   약정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
2013년